함께걷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 로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향후 경기위축이 심화되거나 금 리인상 등 금융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와 금융부문의 재 무건전성 악화로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관리 의 주요수단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 비율), 그리고 가산금리조정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의 변화가 가계부채 및 경기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 규제 수단인 LTV와 DTI 의 상한비율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DTI가 LTV에 비해 가계부채에 ..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경착륙의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로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연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 현재 진행중인 정치적 불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및 경제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수요충격’과 ‘불확실성’ 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과 그에 따른 거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부호식별에 의한 시계열분석(VAR using a combination of Sign Restriction and Zero Restriction)’의 분석결과와 비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