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걷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 로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향후 경기위축이 심화되거나 금 리인상 등 금융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와 금융부문의 재 무건전성 악화로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관리 의 주요수단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 비율), 그리고 가산금리조정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의 변화가 가계부채 및 경기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 규제 수단인 LTV와 DTI 의 상한비율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DTI가 LTV에 비해 가계부채에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2017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1%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보였다. 이는 2015년 3분기 이후 6 분기 만에 처음으로 1%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인 것이다. 건설투자가 내수를 견인 하는 가운데 세계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확장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상반기의 실적이 양호했던 반면 하반기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으로 인해 경기상승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5.3%로 지난해 10.7%보다 5%p 이상 낮을 것으로 분석되 었다. 상반기까지는 지난 2년간 증가한 건축허가 면적의 영향으로 견조한 증가 세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정부 주택시장 규제 등으로 부..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경착륙의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로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연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 현재 진행중인 정치적 불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및 경제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수요충격’과 ‘불확실성’ 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과 그에 따른 거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부호식별에 의한 시계열분석(VAR using a combination of Sign Restriction and Zero Restriction)’의 분석결과와 비교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미국은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 유럽, 주파수 할당 면허기간 장기화 등 투자 불확실성 제거 노력- 5G 시장 우위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 통신 정책 벤치마킹 필요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5G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신산업 정책을 소개하며 망중립성 원칙, 통신요금, 주파수 할당정책 등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통신산업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망중립성 원칙 완화하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

11월 전망 BSI 96.5- 11월 기업경기동향조사 결과 - - 전달 전망치(92.3)에 비해 올랐지만 18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 미국, 중국, 독일의 기업 심리는 올해 들어 호조세 지속- 10월 실적치(95.0), 30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11월 전망치는 96.5를 기록, 전월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에는 못 미쳤다. 우리 기업의 부정적 경기 전망이 최장 기간 계속되고 있는데 비해 미국, 중국, 독일 기업의 경기 판단은 올해 들어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1112`17.1234567891011종합경기(전망)89..

출처 한국경제연구소

1. 금융위기 10년 주기설‘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예사롭지 않다. 1984년 남미외환위기 1997년동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여년 시차를 두고 일어났고 다시 2017년 미국 추가금리인상을 계기로 신흥시장국의 위기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흥국의 작년말 현재 단기외채 규모는 1조9천888억 달러로,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8.2%에 달해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 918억 달러, GDP 대비 7.2%나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3천439억 달러,GDP 대비 7.5%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흥시장국으로부터 자금유출과 그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10여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글로벌 경기 호황 불황과 거품(..